"주택 정책, 국민 마음 먼저 읽어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젊은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기보다 살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긴다. 정부는 국민의 심리를 먼저 파악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ㆍ현대상선과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업무협약을 마친 직후여서 건설사 CEO 신분이었지만 대형 주택건설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회장으로 곧바로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이었다.

박 사장은 정부가 28일 오후 당정협의를 거쳐 취득세 영구 인하와 전월세 안정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것을 의식, 형식상의 규제개선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여름 비수기임에도 전셋값이 치솟고 매매수요는 여전히 싸늘하게 식어있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사장은 "(정부가) 모든 패키지를 다 풀어도 지금은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박 사장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책 내용 중 상당수가 법안에 담겨 시행돼야 할텐데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책의 효력이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박 사장은 4ㆍ1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추가 동력을 상실한 데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 지연의 영향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4ㆍ1 대책의 미실현 조치들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건설사 대표이자 주택단체 회장으로서 그의 바람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