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5000억 더 걷어

잘못 지급된 금액도 1000억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국민들로부터 5000억원 이상을 더 징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000억원 넘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7700만원,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다. 2003년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은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66억에 이르렀다. 올들어서도 5월까지 378억원을 잘못 걷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도록 돼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 과다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2300만원으로 21만 5천건에 달했다. 매년 100억에 가까운 연금액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과 과오지급의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오납의 경우 대부분 돌려줬고 과오지급의 경우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