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10월 재정바닥, 차입한도 확대”

의회는 재적적자 감축 조건 부과할지 놓고 이견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예고됐던 미국의 가을 재정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대로 가면 10월에 연방정부 재정이 바닥난다며 정부 차입한도 상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 의회는 정부 차입한도 확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루 재무부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규모가 오는 10월 중순쯤이면 한도인 16조7000억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 시기가 되면 재무부는 남아있는 현금만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중순 이후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액은 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미 연방정부는 연간 3조5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한 달에 약 3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추가 차입을 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10월을 넘기지 못하고 지급불능에 빠지고 정부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루 장관은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는 가급적 이른 시일에, 지급불능이 임박하기 전에, 정부의 정상적인 차입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재무부는 재정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연금 기여분 지급을 몇 달 연기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책 부동산담보대출 회사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으로부터의 세외수입이 증가해 연방정부가 12월까지 버틸 수도 있다고 본다.

미 의회는 다음달 6일 회기를 시작한다. 정부 요청대로 차입한도를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조건으로 걸 것인지가 쟁점이다.

미 연방정부는 약 16조600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세입보다 세출이 큰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음 달에 마감되는 올해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7590억 달러로 예상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