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국토관리의 창조적 패러다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토 관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고체계를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쟁을 통한 경제 성장보다는 "네트워크, 협력 그리고 통합"에 의한 상생 발전을 요구한다. 경제 발전의 토양이 되어 왔던 국토 개발, 이용 및 보전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창조적 국토를 창출하고자 할 때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적 국토 창출은 지역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네트워크, 협력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 무한경쟁으로 다투어 왔던 지역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형의 창의성을 경제적 가치로 치환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창조경제의 요소인 "인재와 기술 그리고 관용"은 한 지역에서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연계 및 통합할 때 창조경제의 추진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즉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복지 서비스 중심의 국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발전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국민 생활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적 여건 개선보다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체계가 하나의 중심보다 다중심과 다경로로 구성되도록 재편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에 유리하다. 창조경제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들이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일어나며 이때 다기화된 공간은 인재와 기술 그리고 관용이 상호작용하는 데 훨씬 좋은 조건이 된다. 　한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적 국토공간은 지금까지 분리 대응해 왔던 개발과 보전을 통합할 때 창출된다. 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개발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전은 자원을 보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대상을 마치 국토공간과 환경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두 정책은 공히 '국토'를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계획수립체계 또한 혁신이 요구된다. 행정단위 즉, 시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를 가로지르는 시공간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 기술 개발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될 수 있는 공간 틀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세대의 잣대로 모든 토지용도를 재단하지 않는 유보지 성격의 토지 이용과 단일의 용도보다 복합용도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좋은 아이디어 생산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국토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자연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 '자연'은 보호지역의 보전대상인 자연은 물론 우리 주변의 보통 자연도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자연을 구성하는 생태계는 마치 모든 것이 구두끈처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의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심미적으로 우수한 환경이 조성되며 그것에 의해 '관용' 지수의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국토관점에서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또는 도시 재생 등 일단의 사업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접근방식으로 창조경제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혁신하려는 자세로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조적 국토 창출에 나설 때 창조경제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최영국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