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상반기에는 정책 틀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경기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로드맵에는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미세한 수치 하나하나까지 포함된다.
경기활성화는 오는 10월에 발표될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놓였다. 산업입지 조건에 대한 대규모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제도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또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있는 계획입지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바꾼다. 여기에 산단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공장을 짓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더욱 세분화해 현실화 시키는데 집중된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볼 수 있도록 정밀하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6월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서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고용 확대 ▲일자리 통한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4.2%였다. 올해 64.6%로 끌어올리고 2015년 66.9%, 2017년 7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고용률은 63~64%대로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기재부는 정책조정국과 장기전략국이 중심이 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5년 실행 계획을 마련중이다. 정책조정국은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장기전략국은 시간제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부처간 실시간 협업 회의는 기재부 추경호 1차관이 주재하는 '고용률 70% 달성 추진현황 TF'를 통해 2주에 한 번씩 진행된다. 이 TF에는 고용부, 복지부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처 차관은 물론 실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한다.
기재부 장기전략국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는 물론 청년과 여성 일자리 등에 대해 세부 카테고리별로 나눠 전략을 마련중"이라며 "9월 중순에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실행 계획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기재부는 '소규모 차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무국장선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2~3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소규모 차관회의'를 통해 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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