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세법개정안 '굴욕'을 당한 기획재정부가 2014년 예산에 미칠 영향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8월중에 세제실과 예산실이 세법개정안 수정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와 관련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에 무게를 두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포석을 깔았었다. 그러나 국민적 조세 저항에 부딪쳤고 기재부가 수정안을 내놓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점이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44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실천될 공약가계부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 공약가계부를 현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외적 입장과 달리 기재부 내부에서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세법개정안과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세제실이 지금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세제실의 입장을 전달받고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1차 심의를 끝내고 2차 심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2014년 정부부처 예산안은 모두 제출된 상태다. 9월까지 심의를 끝내고 오는 10월 2일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차 심의의 경우 정부부처 예산안 중에 공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청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의미 없는 숫자만 명기된 채 제출됐다. 재원 마련 대책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세법 개정안까지 수정되면서 예산실은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예상했던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두 핵심 부서인 세제실과 예산실은 그동안 분리돼 있었다. 기재부 1차관이 세제실을, 2차관이 예산실을 운영해 왔다. 현 정부 들어 세제실과 예산실을 2차관 관할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통합한 첫 해에 세제실의 '굴욕'은 물론 예산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복지 공약과 관련된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세 등 목적세를 신설하든가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통한 증세 논의가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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