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예산심의 원칙은 헌법질서 수호·민주적 가치 실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민주당의 예산심의 기본원칙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라북도 2014 예산 정책협의회를 위해 전북 전주를 찾은 전 원내대표는 "복지의 증진과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 보호 등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책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혁하고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법개정 등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안"이라며 "민주당은 선 지방세수 확충 방안 마련 후 취득세 인하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현안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며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제 및 새만금방조제문제, 수질개선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신항만 건설, 민간 육종단지 건설, 탄소밸리 사업 등의 추진 문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및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 등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북을 시작으로 22일 충청남도, 27일 충청북도, 30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 '민주당광역자치단체 2014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