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 전투기(F-X) 마지막 가격입찰일인 16일 유로파이터(EADS)와 F-15SE(보잉)가 우리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한 반면 F-35A(록히드마틴)는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어 사실상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전투기 총사업비는 8조3000억원으로 이중 전투기와 엔진이 7조6000억원, 무장이 4000억원, 격납고 등 비행장 시설이 3000억원이다.
유로파이터가 총사업비를 충족하려면 가격입찰 대상인 전투기와 엔진의 가격을 7조6000억원 이내로 제시해야 한다. 다른 후보기종인 F-15SE도 이날 가격입찰에서 전투기와 엔진 가격을 7조6000억원이내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우리 정부의 총사업비 이내의 가격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유로파이터와 F-15SE간의 경쟁으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은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달 12일부터 시작된 마지막 가격입찰에서 두 후보기종이 사업비 이내 가격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업이 유찰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F-35A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마지막 가격입찰에서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하고 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미 공군성이 가격입찰에 참여해 차기 전투기 전력화 시기인 2017년부터2021년까지의 예상가격을 제시했다. 미 공군성이 제시한 예상가는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F-35A 60대의 한국 판매 가격은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였다. 게다가 F-35A는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다.
방사청은 이날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나면 기종결정평가를 거쳐 내달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종선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종도 기종결정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최종 기종선정 대상은 아니다"며 "(사업비 초과로 인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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