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사업 경쟁 막 올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이 전력전투기로 배치할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경쟁한다. 후보기종을 내세운 업체들은 18일까지 후보 기종 제안서 접수하게 된다. 제안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미 보잉사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러파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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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3차사업은 공군의 F-4, F-5 등을 대체할 5세대 전투기 60대를 2016년까지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도입 비용만 8조원대로 단일사업으로는 창군이래 최대규모다. 보잉은 FX 1차 사업(40대)에 이어 2008년 FX 2차 사업(20대)도 수주해 총 60대의 F-15K를 한국에 판매했다. 1, 2차 총사업비는 약 7조7000억 원에 이른다.

F-35를 내세운 록히드마틴사는 '스텔스 기술 일부 이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가 제시한 스텔스기술이 이전될 경우 KFX사업에서 개발될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스텔스의 기술이전 협력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지목하며 "한국이 내년에 계약할 경우 F-35를 대당 6500만달러에 계약하는 것은 물론 스텔스 등 기술이전도 미정부와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 탑재능력이 우수한 F-15SE를 내건 보잉은 저렴한 유지비용이다. F-15K와 F-15SE의 부품은 85%가 동일하다. 보통 30년간 운용유지비용은 비행기 가격의 2~3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부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도 익숙한 기종인만큼 숙련기간도 짧아진다.

보잉 관계자는 "F-15SE는 작전에 따라 외부에 무기장착대를 다시 설치해 슬램이글로 복구할 수 있다"며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내외여서 한국공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럽 4개국의 합작품인 타이푼을 생산하는 유로파이터는 한국 방위산업과의 윈윈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유로파이터는 EADS 측은 17일 “한국에 공동생산국 지위를 부여하는 파격 제안을 담아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이 유러파이터를 선택한다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공동 개발국에 이어 5번째 유러파이터 생산국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텔스기능이 부족한 유로파이터는 스텔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상레이더나 조기경보시스템도 발달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자사의 다목적전투기가 오히려 한국공군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FX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F-35는 개발비용과 기간이 길어 아직까지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 공군이 12대를 배치했지만 성능이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F-15SE도 완전히 개발한 단계는 아니다.

특히 두 기종은 실물이 아닌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여기에 FX 1차, 2차 사업때 시험평가기간이 1년이 넘었지만 3차사업에 주어진 시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유러파이터의 경우 현재 유럽국가들이 실전배치해 사용하고 있다. 기동성과 무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이 원하는 스텔스기능이 없다. 이 때문에 EADS는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약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월간 3개업체를 방문해 시험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체도 없는 전투기를 몇개월만에 결정하기보다 차기정부로 넘겨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다르다. 군관계자는 "F-4, F-5 등 전투기노후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전례에 비춰 최소 2년 이상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후보 기종들에 대해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 적합성, 경제적·기술적 이익 등 4개 대(大)항목과 521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6월 말까지 제안서를 점검한 뒤 7∼9월 현지 시험평가를 거쳐 10월쯤 기종을 선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