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稅增福'의 마술, 막다른 골목으로

세법개정 관련 청와대·정치권 '증세 커밍아웃'을...여론 커졌다
새누리 정병국 "세금 더 걷을지 복지 줄일지 솔직한 합의부터"
보편적 복지 주장한 민주당도 자가당착 빠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누려야 할 복지'와 '비용으로써 세금' 사이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구호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표방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을 증세 대신 비효율적인 정부 예산 감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세수 실적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1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에는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폴 사무엘슨의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월급쟁이 세금폭탄'이라는 조세 저항 여론에 부딪쳐 나흘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소동을 벌였다. 결국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올리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부터 세금이 인상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 세수 증가 규모는 당초 1조3000억원에서 8600억원으로 4400억원 줄었다.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을 거치며 '증세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복지 확대든 세금부담 경감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정치권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13일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복지 공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며 "세금 더 걷을 것인지, 복지를 줄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복지를 하면 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세금과 복지 사이에)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서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 원안이 발표되자, 이를 두고서 '세금폭탄'이라며 비판여론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더욱 수준이 높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왔고, 이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까지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여론몰이는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소득세보다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꺼내들었다. 이에도 불구 증세를 통해 필요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논의의 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