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부터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의 제한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5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
1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지금까지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비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 등 자사고 5곳은 학생선발권과 사회통합전형을 유지한다.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지만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5년 단위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발생 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해서도 이과반,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해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5년마다 있는 성과평가 기한 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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