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이 확대되고 행정·재정 지원이 강화되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강화된다.

13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하고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반고가 학생수 기준 전체 고교의 71.5%(138만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자율화·다양화하고,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며,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에서 자율형공립고 수준인 86단위로 줄여 학교 자율과정 이수범위를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한다. 또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초교과인 국영수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국영수 이수단위 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에서 자율학교 수준인 3단위로 확대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해 학교 내에서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해 직업소양과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도 확산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욱부는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3명 이내(10%)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취업의지를 갖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로변경 전입학제'도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전국 1524개 모든 일반고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 명목으로 교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재정지원이 없는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학교유형(일반고·종합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이밖에도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일반고에 교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 정원은 자공고 30명, 일반고 35명이나 서울의 경우 184개 일반고 중 85개 학교(46.2%)가 35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