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자원부국 몽골, 민족주의가 발목 잡는다

몽골, 지난해 19% 고성장…해외기업 러시
외국인 지분축소 등 정치권서 제동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시아 천연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몽골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몽골은 지난해 19%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올해도 13%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의 고속 경제성장을 받쳐주는 게 막대한 자원이다. 몽골에는 중국의 수요를 50년 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석탄은 물론 구리·금·우라늄도 묻혀 있다. 중국·미국·일본·호주 등지의 기업들이 앞 다퉈 몽골에 진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몽골 진출의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몽골의 정치 불안정과 자원민족주의가 몽골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몽골의 정체는 중앙집권공화제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의회 다수당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 이후 집권 인민혁명당이 주도했던 각종 해외 투자 유치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 최대 광산인 오유톨고이의 프로젝트다. 오유톨고이가 세계 최대 미개발 광산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유톨고이에서 연간 18.4t의 금과 45만t의 구리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이 최고조에 이를 오는 2019년 이곳에서 나오는 구리가 세계 전체 구리 생산량의 6%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몽골 정부는 오유톨고이는 지분 34%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호주의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캐나다의 아이반호가 소유하고 있다. 리오틴토는 2009년부터 광산 개발에 들어가 이미 프로젝트 예산 50억달러(약 5조5625억원)를 모두 투자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몽골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개정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몽골 기업 지분 51% 이상을 취득하려면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게다가 외국 기업이 몽골 국유 기업을 인수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부터 거쳐야 한다.

몽골 정부는 개정 외국인투자법을 들어 리오틴토에 광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몽골 정부가 리오틴토에 광산 개발 로열티를 기존의 4배로 올려 청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오유톨고이의 구리 4만t이 중국으로 처음 수출됐다. 그러나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엘벨도르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몽골에서 의회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해외 기업의 몽골 진출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 열악한 인프라와 인구 300만의 작은 시장 규모도 문제다.

몽골의 산자아수렌 오윤 환경여행부 장관은 "몽골이 자원민족주의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원개발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몽골이 무조건적인 개방에 나서기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