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내년 상반기 신규폰 전면 탑재"

미래부, 부정개통·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휴대폰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를 막아줄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이 신규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된다. 휴대폰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 수단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되는 등 개통 기준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 휴대전화의 해외 밀반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 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추가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가 도입돼 명의도용 등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KT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엠세이퍼'(Msafe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휴대폰 개통을 막기위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폰을 일괄 검증해 조치할 예정이며,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아울러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식의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한편, 대포폰 유통 금지를 위한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개통 시 명의도용여부를 즉각 파악하는 엠세이퍼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해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이통3사를 포함해 9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부는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우선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킬스위치'를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킬스위치는 단말기에 탑재돼 원격작동 등을 통해 제3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신규 스마트폰 모델에 킬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팬택은 유심칩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킬스위치 기술을 지난 2월 내놓았는데,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의 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의 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잠금 앱 서비스 등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KT는 '올레폰찾고 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텔레콤은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 단말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경찰청·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휴대전화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