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에 피해줄 수 있다"

玄 부총리, 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반대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방안으로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다.

현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밝힌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문제는 국회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세율 인하 정도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수출증가가 하반기 5%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대 중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에 2차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부족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하며 2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규제라기보다는 '게임에 관한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과된 7개 경제민주화 법안에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나치게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1박2일 현장방문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8일 발표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