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내 땅 경계 확실히 한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2030년까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분쟁 최소화”
광양시가 1910년경 일제 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동안 사용한 종이지적도면의 마모 및 훼손이 심하고,당시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로 측량된 결과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조사 대행자 선정까지 완료되면 필지별 현황조사와 현지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진상면 금이리 10-1번지 일원 348필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추진하며, 2014년 이후는 지적 불부합지 중 주민들이 신청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등 각종 홍보(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