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조' 용유무의관광복합개발사업 6년만에 좌초

인천경제청 사업부지 부분개발·민간제안사업 추진·기반시설 지원 등 종합대책 발표

[인천=이영규 기자]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2030년까지 317조원을 투입해 인천 용유ㆍ무의도에 초대규모 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려던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이 6년만에 좌초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사업부지의 부분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 기반시설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일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 측의 용유ㆍ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와 기본협약 체결 뒤 추진된 이 사업은 6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뒤 원점으로 회귀했다. 또 이 과정에서 6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아울러 에잇시티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향후 법적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에잇시티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인천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다각도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종합대책으로 기존 에잇시티의 사업부지를 일괄보상, 일괄개발에서 부분개발로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전면 완화한다. 개발행위제한 완화시기는 8월30일이며, 유원지와 관광단지 해제는 올해 11월30일이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사업참여 주체 확대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9일 민간제안사업 공모공고를 내고, 같은 달 20일 민간제안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10월16일 민간제안사업 참가신청서 접수와 10월31일 민간제안사업 사업계획제출을 거쳐 12월20일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민간제안사업 최소면적 및 자격요건은 10만㎡이상이며, 경자법상 사업시행자만 신청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하지만 내년 8월4일까지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 경제자유구역을 자동 해제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1500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해 주민불편을 개선한다. 또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주민생활 필수 기반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조 차장은 "일부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투자유치 및 개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투자유치가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현실적인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