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금 대출 국채금리 연동법안, 상원 이어 하원 통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스탠퍼드론'이라고 불리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미 10년물 국채에 연동하는 법안을 찬성 392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탠퍼드론 대출 금리를 변동 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종전 3.4%로 고정돼 있었으나 연방 정부가 이같이 이자를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법의 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 이자율이 6.8%로 치솟은 상태다.

상원의 법안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매년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해 매년 6월 직전에 실시한 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보다 2.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15일 입찰에서 10년물 국채 낙찰 금리가 1.81%였고 이에 따라 다음 학기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3.89%로 결정됐다.

이같은 법안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시장 이율과 연동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반대표를 행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자율이 8.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이번 법안이 하원을 무난히 통과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상원의 법안 통과 후 의회의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현안대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서명 후 발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원의 스텐리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선에서 양당 간의 타협이 이뤄졌다"며 "이번 법안의 핵심은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