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소비세 인상시 내년 1% 성장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인상하면 내년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절반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8%와 1%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명목 성장률은 각각 2.6%와 3.2%로 내다봤다.

금융완화에 따른 경기 활성화에 따라 올 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은 지난 1월에 비해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여파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내달 초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전망치를 검토한 뒤 각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이 내년 성장률로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치(1.2%)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소비세 인상에 따라 개인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10조엔의 긴급경제대책의 효과가 희미해지는 한편 연금지급액이 하락하는 것도 감안했다.

하지만 소비세가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실시될 지는 미지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소비세율 인상은 올 가을 임시국회를 앞두고 10월 이전 아베총리가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반면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총재는 소비세가 늘어도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세율을 놔둔 채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본 재계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법인세 감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을 미루면 국내총생산(GDP)대비 212.9%에 이르는 국가부채문제가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3회계연도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대비 7%(2012회계연도 7.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내각은 2015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3.3%까지 줄이고 2020년도까지 흑자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