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총 760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가 정부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 등 1143건을 담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와 질의 회신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 관해 질의ㆍ회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사안별로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도는 이 사례집을 활용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의 유권해석 없이도 신속하게 국토계획법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사례집을 도 관련 부서 및 31개 시ㆍ군과 전국 광역 시ㆍ도에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E-BOOK(ebook.gg.go.kr/home/list.php)에 게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유사사례 발생시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