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중기 포함해 노동+고용 총괄협의체로
새 정부 출범이후 첫 본회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규직ㆍ대기업 중심으로 꾸려진 노사정위원회에 청년ㆍ여성ㆍ중소기업 부문별 대표가 신규로 들어간다. 노동정책에만 국한돼있던 논의의제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대기업 노사 위주로 구성된 본위원회 참여주체에 청년ㆍ여성ㆍ중견중소기업 부문별 대표를 추가한다. 현재 본위원회는 한국노총, 대한상의, 경총 등 전국규모의 노사단체 대표로만 꾸려져있다. 노사정위는 여기에 노동계가 추천하는 청년ㆍ여성 대표자 2명과 경영계가 추천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대표 2명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대표는 현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2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어난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학계 4명과 시민사회 대표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10명 이내인 본위원회 참여주체를 25명 이내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논의의제도 확대된다. 노동정책 중심에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 제반을 다룰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구조는 중간단계인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본위원회와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 2단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운영위원회를 확대해 조율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최소 6개월, 최대 2년 동안 논의될 신규 의제도 확정했다. 경력단절여성, 임금ㆍ근로시간, 직업능력개발로 압축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개선돼야하는 부분들로 구성됐다. 노사정위는 다음 달까지 각 의제별 위원을 구성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하반기 중에는 발족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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