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개편안 핵심 들여다보니…

노사정委 주체 중기·여성·청년층 전방위 확대
여성·중기 대표선정 만만찮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사정위원회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대기업 노사 중심에서 여성ㆍ청년층ㆍ중소기업으로 참여주체를 확대시킨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사와 관련된 갈등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주체에 여성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여성 대통령 시대와 코드를 같이 하는 맥락이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는 그동안 고용형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여주체가 대기업 노사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비정규직, 양극화 현안에 대한 논의에는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었다.

노사정위 내부에서도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새정부 출범 이 후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정위는 대화주체를 한국노총 등 정규직, 대한상의ㆍ경총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청년ㆍ여성ㆍ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논의의제도 노동정책에서 고용노동정책과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ㆍ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부분까지 넓히기로 했다.

큰 틀은 잡혔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청년, 여성, 중소기업 등 부문별 주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청년과 여성은 노동계의 의견을, 중소기업은 경영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등 절차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선정과정에서 양측 간 잡음이 들릴 가능성이 짙다. 대표 선정에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따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여전히 공석상태라는 점도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정위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여성과 청년 대표를 늘리는 것을 두고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재계와 경제부처의 불만도 잠재워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정부측 대화주체에 합류하게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논의 의제가 고용노동정책을 비롯해 산업ㆍ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지만 진행과정에서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하고 다양해진 고용형태를 반영하고자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