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건축 민원처리 순위 매긴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민원처리 수준을 평가,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여전히 많은 건축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축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사항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해소 노력도'를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처리하는 건축민원을 분야별로 평가해 2014년 초부터 시·도별 평가 순위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주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만회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도 하기로 했다.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은 민원발생률과 민원감축률, 민원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