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광주시 '세계수영대회' 서류조작 논란 '파문'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혐의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광주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수영연맹(FINA) 총회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 4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의 정부 재정 지원 보증 서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장관 사인을 위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유치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김황식 전 총리와 최광식 전 장관의 사인을 위조했다”며 “지자체 내부 징계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지자체를 고발하는 등 강공 일변도로 가는 것은 특이한 사항으로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체부는 “공문서 위조는 형법상 범죄"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위조가 벌어진 시기보다 늦게 고발 방침을 보인 것에 대해 문체부도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유치 영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법 집행이 엄격하고 명확해야할 정부 단체가 책임을 유기한 꼴이 됐다.

시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FINA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광주시는 의향서에 정부 보증서의 내용을 ‘적극 지원한다’에서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 지원했던 금액만큼 지원한다’로 고친 뒤 이 문서에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육상대회 지원 금액은 739억원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4월 FINA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 김황식 총리 면담에 앞서 총리실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초 정부 공문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됐고 이후 FINA에 제출된 문서들에는 원래의 공식 문서가 포함됐다.

광주시는 문체부의 고발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무총리 사인을 위조했다는 데 대해 "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향해 와전된, 오도된, 음해된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세계수영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선정된 이후 스페인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문제를 이미 알고 있고, 문제도 해결됐는데, 중요한 시점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자행해 개탄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게다가 정부에 서운한 심정마저 드러났다. 강 시장은 "경쟁국가인 헝가리는 총리가 직접 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악조건을 무릅쓰고 승리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위조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유치 의향서 제출시 대구육상대회에 정부가 1000여억원을 들여 훈련센터를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수영대회에도 수영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문장을 추가했다"며 "곧바로 총리실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사인이 들어간 의향서 초안이 잘못 됐다고 연락해 와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낼 때는 김 전 총리와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이 들어간 원본을 제출했고 세계수영연맹 실사 당시 중간 보고서는 공식문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자체의 성과를 흠집내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책임 무게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자체 군기잡기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어 정치 공방, 지역 차별 등 정치적 논란도 배체할 수 없다.

한편 문체부는 고발과는 별도로 광주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