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작은 학교 살리기 VS 학교 통폐합

[아시아경제 김승남 ]

권 욱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기숙형중학교와 거점고등학교,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정의 경제적인 투자 논리를 앞세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반면 7월 초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이 제안되었고,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기회 균등 원리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의 정책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교육을 살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학교를 살려 농어촌교육을 살리자는 것인지, 어느 쪽이 진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순수하고 인간적인 교육환경 파괴,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적 구심점 붕괴, 학부모들의 학생교육 참여 기회 제한, 원거리 통학생의 방과 후 학습권 상실 등의 제반 문제로 인해 젊은 층의 이농현상을 촉진시키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광범위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효율성을 이유로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다행히 교육위원회, 교직단체,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최근 장만채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장성, 보성, 여수, 신안 4개 지역 이외에 기숙형중학교 추진 중단을 약속하였고, 4개 지역에서도 학부모와 지역민의 여론을 신중히 재검토해 추진할 것과 거점고추진단의 조직개편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47.4% 수준인 전남교육의 방향은 ‘작은 학교 살리기’가 되어야 한다. 작은 학교의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통폐합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 기회균등의 논리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작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의 문제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작은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노력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작은 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적 차별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몇 가지 추가적인 제언을 해본다.

먼저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 작은 학교 구성원의 열정이다. 학교장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교직원의 소명의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균등한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농어촌학교 지원정책인 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 기숙형고등학교처럼 선별적인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인근의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진다.

아울러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협력관계이다. 도교육청의 정책 계획과 성과를 심의하고 견제하며 대안제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와 협력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정책 수립단계에서 소통이 부족하여 이견이 생기고 사업추진이 늦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해 보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작지만 행복한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