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정책, 예상대로 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현재 경제정책 방향은 3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스케줄대로 간다"면서 "정책적 방향에 있어 선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총리 역할 부재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들어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안경을 닦아야 하는지, 보이는 앵글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감독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이 나와서 메가폰을 잡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리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도 하다"면서 "정책 방향은 3월 발표대로 가고,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질책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앞서 발표한 정책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상존해 하반기 전체로 보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이 최근 조금 더 유예적인 발언을 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움직였다"면서 "부문별로 체크해봤는데 상방 및 하방 리스크가 다 있다. 하반기 전망은 견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부문에서는 고용 개선, 교역조건 개선, 신제품 수요 등의 상방 리스크와 파업이라는 하방리스크가 있고, 투자나 수출 등의 분야에서도 각각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는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취득세를 낮추는 문제는 중앙과 지방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변수가 여러개"라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다른 세제는 어떻게 할지, 지방 소비세, 지방 보조금 등은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방간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섞여있어 다르다"면서 "예산 편성 전까지는 결정해야 되는 만큼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모색해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타당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안, 시기, 투자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공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시각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