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부총리만 때리는데, 대통령은요?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동네 북 신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를 계기로 온 나라가 부총리의 리더십을 나무라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대에 경제부총리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다.

진짜 위기다! 위기는 똑같은 소리만 유행처럼 반복될 때 발생한다.

브래드피트가 주연인 좀비영화 '월드워Z'의 한 장면. 전세계가 좀비에 속수무책인데 이스라엘만이 안전지대로 남아있다. 정부가 높은 방책으로 나라를 둘러 좀비를 막았기 때문이다. 좀비에 대비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브래드피트의 의심에 모사드 요원은 대답한다. "모두가 같은 의견일 때 이스라엘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었다. 그 경험을 통해 열명중 한명은 의무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야 한다. 좀비일 가능성이 나왔을 때 모두 아니라 했고, 반대의견을 내야하는 한명이 바로 나였다"

결론부터 얘기하자. 위기의 근본원인은 현부총리가 아닌 모두가 '바담풍'을 외치는 내각에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갈등을 질타하고 현부총리에게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토부와 안행부의 갈등을 경제부처간의 갈등으로 본 것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 국정을 통괄하고 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총리실이 나설 일이다. 취득세 갈등은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논리를 뛰어넘는 갈등의 종합판이기 때문이다. 부총리는 국세일부를 지방에 넘겨줘야 하는 갈등의 당사자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힘을 실어줬다"고 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에서 나오는 막강한 힘이 있다. 그런데도 '힘을 실어줬다'는 표현이 나온다. 대통령 지시의 적절함을 따지는 목소리는 없다. '질책'이냐 '힘을 실어준 것이냐'며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여념이 없다.

박대통령이 힘이 매우 세기 때문일 것이다. '증세없다' '공약가계부' 등 많은 내용을 이미 정해놓았다. 박대통령은 각료들에게 많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하며 장관개인의 정책 아젠다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부총리는 박대통령의 의중을 해아리며 대통령의 아젠다를 일선에서 수행하느라 분골쇄신하고 있다. 부동산대책, 추경, 금리인하, 규제완화, 일자리 대책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다.

장관의 개인적 아젠다를 허용하지 않는 힘센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젠다를 충실히 수행하는 성실한 경제부총리. 박대통령과 현부총리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문제는 경제부총리 개인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말을 열심히 받아쓰기만 하고 '바람풍'이라고 고쳐 말 할 수 없는 국무회의의 획일적인 분위기에서 찾아야 한다. 국무회의 멤버중 한명이 의무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