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조세회피 규제 머리 맞댄다

이전가격 인정기준 등 논의해 정상회담에 상정 예정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공동 규제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세회피 규제 강화를 위한 이행계획은 오는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이행계획에는 이전가격 인정 기준 등 10여가지 쟁점에 대해 2년 이상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1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이행계획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사업장을 판정하는 기준이나 이전가격을 인정하는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현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기존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활용해 현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이행계획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되면 9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된다.

FT에 따르면 G20이 조세회피에 공조하는 데에는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가장 강한 곳도 영국이다. 영국 기업단체 CBI는 영국의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개혁을 장관들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BI는 규제 논의를 지지한다면서도 “규제하는 속도가 빠를 경우 국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심각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