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新르네상스]정부 선순환정책 살펴보니

창업·성장·성숙기 3단계 맞춤 지원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벤처자금 회수시장 활성화는 벤처생태계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 되는 길이다. 올해 벤처 선순환 정책을 발표한 정부는 앞으로 2조원 가량의 세수 순증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초기ㆍ창업기(0~3년)와 중간ㆍ성장기(4~9년), 회수ㆍ성숙기(10~15년)로 구간을 나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초기ㆍ창업 단계에서는 투자금액 소득공제율을 50%까지 올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중간ㆍ성장 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ㆍ합병(M&A) 때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줬다. 회수ㆍ성숙 단계에서는 회수금 재투자 때 양도세 이연 등 재투자 유인을 확대하며 코넥스를 신설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1조6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벤처활성화에 따른 고용과 매출 증가로 1조7600억원이 늘고, 기술혁신형 M&A로 양도세수가 42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면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으로 법인세가 1510억원, 엔젤투자 소득공제혜택으로 소득세가 6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벤처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 포인트, 0.8%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젤 투자자는 지난해 2608명에서 오는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 투자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5년후 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