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방안 수입보장에서 전환키로
소득지원 원하는 업계 "현실 모르는 정책"난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민자사업을 기존의 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약 이행계획도 비용보전방식을 전환한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방공약이행이 시작부터 삐걱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 106개를 이행하기 위해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BTL(Build-Transfer-Lease)·BTO(Build-Transfer-Operate) 등 민간 투자를 늘려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민간이 투자를 사회간접자본(SOC)을 짓고, 정부가 운영비 등을 보전해주는 사업방식이다.
정부는 BTL·BTO 사업도 과도한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질타를 받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수입보장방식(MRG)을 비용보전방식(CC)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의정부 경전철이나 용인 경전철 등 민간 자본을 이용한 SOC 사업이 대부분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지원 비용으로 물의를 빚은 것을 의식한 것이다.
사업자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던 것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신규 사업 뿐 아니라 기존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민자사업 계약은 정부와 민간업자간 쌍방간에 이뤄져 있다. 계약 상대인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계획대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포기하고 위험 부담을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업자가 나설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은 또 있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여러개의 건설업체나 투자회사들이 참여해 새로운 독립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생각대로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에 민자사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계약을 먼저 끊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자사업 운영법인에 지분을 투자한 여러 회사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가령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7개의 사업자들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개별 기업이 모두 같은 뜻을 같고 사업에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정부가 그리는 비용보전방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지분을 참여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익 보전 방안이나 다른 대안 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섣불리 비용보전방식의 전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자를 대신해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당장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은 기존 사업을 털고 나갈 것이고, 20~30년 단위의 장기 투자처를 찾는 기업은 이익 수준이 다소 낮아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신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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