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발표..4년간 7만명 채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신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화테스트를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4년간 7만명을 채용한다. 비상임이사 임명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날 오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방안이다.

이날 발표된 공공기관 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대 원칙, 8대 주요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공공기관의 상시적 기능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공공기관이 신설이 필요할 때는 그에 앞서 먼저 '시장화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것이 좋은지, 기존 공기업의 자회사나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좋을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기업 컨설팅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도 강화한다. 부채 증가항목과 증가내역, 증감원인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 구분회계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이나 조직 등의 최소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부문별 손익과 함께 자산·부채·자본(잉여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협업'체계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한다. 가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는 통합 콜센터 구축을 통해 일원화한다. 협업 촉진을 위해 분야별로 유관 공공기관간 '협업 플랫폼'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에 앞서 경영자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경영상의 간섭·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 또 이미 도입돼 있는 경영자율권 제도를 시장성 기준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자율권을 차등화 할 예정이다.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해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 인사제도에도 칼을 댄다. 기재부는 역량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장이나 감사 등의 임원은 직위별로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평균 40일이 걸리던 임원 선일절차도 평균 26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재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도 주무부처로 넘겨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는 인사권이 기재부에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소관부처에 넘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7만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재배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민간에 공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거, 민간의 수요분석 등을 통해 민간의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현재 2260종에서 2017년 6150종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34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개할 내용을 적극 발굴해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 백서와 같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