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부산금융중심지 등 이행계획 발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 '반쪽짜리' 우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탄다. 신규사업 가운데는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완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쪽자리 '이행계획'인 셈이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 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되는 사업 167개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은 총 71개로 소요예산은 40조원이다. 국비로 충당하는 예산은 총 26조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까지 8조3000억원은 이미 예산 편성이 완료됐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에는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인 2018년에 6조3000억원이다. 국비이외의 14조원은 지방비, 공공기관, 민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신규사업은 총 96개다. 기재부는 지역공약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84조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연차별 소요 재원이나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재원간 분담비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예산 소요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담겨져 있지 않다. 지난 5월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5년간 134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서 134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97개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몇개인 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두달 남짓한 시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지역공약이행계획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는 것은 아니고,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령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착수까지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업기간이 길어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제는 사업을 벌여놓기만 하면 5년 이후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이 같은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사업이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도 필요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필요하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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