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TPP 참여국 저작권 시한 연장 추진...中 견제 의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역내 국가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지적재산권은 중국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라 이번 양국의 협의가 TPP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이날 일본이 미국과의 TPP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만나 지적재산권을 포함, 7개 분야(세관수속·시장접근·위생식물검역·환경·서비스무역·경쟁 정책)의 협력을 약속할 방침이라고 정부 내무문서를 인용해 전했다.

닛케이가 입수한 내무문서는 '(저작권)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한다'고 명기돼있다. 이어 고소 없이 검찰 기소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법복제 침해 방지 방안도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계획도 담겨있다.

일본은 소설, 만화,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 영화는 공표 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이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보호기간을 미국과 맞추려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이번 협상으로 TPP 역내 국가들이 새로운 지적재산권 규칙을 도입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TPP 참가국 가운데 저작권보 호기간을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대상이다.

미일이 지적재산권 권리 강화에 나서는 이유는 미키마우스와 건담으로 대변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월트디즈니는 인기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로열티로 연간 10조엔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 사후 저작권 기간 연장을 통해 20년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게임·에니메이션 강국 일본의 상황도 비슷하다. 양국 모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로열티 수입 상승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지난 5월부터 TPP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규제가 많은 중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하지만 미일이 협력하면 "중국이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개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많다고 전했다. '개혁을 하든가 참가하지 말던가'라는 게 일본의 복심인 셈이다.

닛케이는 다만 지적재산권 강화가 2차 창작물이나 패러디물의 생산을 막을 수 있고 각종 저작물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며 일본내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두고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