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생계논리 줄다리기
문화부 "1천억대 시장 신탁관리 복수단체 지정 합당"
음저협 "대기업·방송사 영리수단 전락 우려"
[아시아경제 이영혁 기자]국내 음원 시장에서 대기업과 방송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최근 음악저작권 시장까지 이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KT뮤직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뒤 나흘 동안 65.3%의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로엔의 주가가 10.74% 급락했다. 두 업체의 희비가 갈린 건 삼성전자가 KT뮤직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자체 음원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로엔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SK그룹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며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무한도전 등 방송에 나온 음원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유통하는 CJ E&M과 iMBC가 음원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국내 음악저작권을 독점 관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광부는 음저협의 오랜 독점체제로 인해 징수나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음저협에 그동안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과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 140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노력이 미흡했고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이 복수단체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커졌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음저협 측은 이미 문제점의 90%가량은 개선됐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새로운 단체가 대기업이나 방송사 주축으로 만들어지면 사용자와 징수자가 같아져 피해자는 결국 저작권자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윤명선 간사는 “새 단체가 비교적 징수가 쉬운 방송이나 복제 등에 집중할 경우 공연사용료에 의존하고 있는 원로작가나 신인들의 생계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사용료란 전국의 노래방이나 백화점, 극장 등 음악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협회가 징수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걷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문광부는 이에 대해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업이나 방송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 신탁 단체는 규정 상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여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회원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저작권료를 받는 저작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음저협의 독단적 판단에 반발해 탈퇴한 가수 서태지 씨 측 관계자는 “협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동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소속돼 있어야 했다”며 복수단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작곡가 윤일상 씨는 “복수단체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문광부는 지난 7일 마감된 복수단체 신청 접수 결과, 총 4명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거쳐 이달 말 허가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와 대형 기획사 등의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음악저작권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혁 기자 coral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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