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원 개혁 스스로 하는 게 맞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자기개혁을 지시한 것은 개혁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 측은 "큰 무리가 없는 발언"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은)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대선 때 이미 (개혁을)공약으로 제시했고, 스스로 해야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는)대통령 말씀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을 포함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모든 기관들이 원래 설립 취지와 목적,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들에 대해 (박 대통령은)정상화에 늘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갑자기 개혁하라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전날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지시가 정치권 주장에 밀려 진정성 없이 나온 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기개혁'이 가능한 이유를 다양하게 댔으나 사견이라며 비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수술 칼자루를 당사자인 국정원에게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