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 투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박근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총 9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새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끌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의 '하이파이브' 이행전략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 을 2012년 35.2%에서 2017년 40%로 대폭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 이상을 육성하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넘어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융합인재 양성, 연구 인프라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유망한 기초연구 성과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돕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전체 예산대비 R&D예산 비중을 10%로 확대하고,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불을 달성한다. 또 농촌진흥청은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으로 2017년까지 총 2조4218억원을 투자해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고,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

보건복지부 등은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10.6% 수준인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7~23% 수준으로 높여 2017년까지 국내 의료기술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 수준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에 출범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관련 부처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