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한수원 간부 대법원, 징역 6년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리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뢰 및 알선수뢰 혐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허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가 적용돼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허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설비 관리를 총괄하면서 수년에 걸쳐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수원 직원들이 관련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직원들 사이에 상납을 자행해 옴으로써 필연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부실을 초래한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인질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징역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6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