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간제 일자리, 양질로 바꾸는데 年 7조 부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182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연간 7조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제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말한다. 보고서는 ▲자발적인 선택 ▲지속적인 근무가능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정규직의 70%이상인 시간당 임금 등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간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000명으로 이 중 3.3%(6만2000명)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분류된다. 6만여개 중 여성이 5만5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비중은 56%에 달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1%를 크게 웃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현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양질의 시간제를 갖게 하려면 연간 약 7조1000억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임금격차 해소 5조6000억워느 퇴직금 격차 해소 8000억원, 공적연금과 보험격차해소를 위해 7000억원이 든다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부담 때문에 민간기업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파견이나 용역 등 전일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간제 근로보호법'으로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법제화할 경우 비정규직의 근로여건만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의도와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정책을 차근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 등 전 업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