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양측은 무박 2일로 치러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향한 첫걸음 뗐다. 남북은 7일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종료회의를 갖고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정상화 95일만에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번 남북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과 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공단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일단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강력히 요구한 재발방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미뤄놓은 셈이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남측이 북측에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도 앞으로 공단 재가동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산이다. 북측의 누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태도 표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애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쏟아부은 돈은 약 2조5000억원. 여기에 석달동안 가동을 멈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도 컸다. 123개 입주기업들 중 기계·전자 업체 46개사.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 96개사 중 65개 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은 공단내 자산을 수출입은행에 넘겨야 한다. 일단 이번 합의로 기업들은 보험금 신청은 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발방지가 약속되지 않는한 기업들은 다시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남북이 다시 협의를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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