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무공천 與野 채택가닥…군소정당 여성계 변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내 관련 기구는 공천제 폐지를 당 지도부에 정식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다만, 공천제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향후 12년 동안 공천제를 폐지해보는 '일몰제'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말했다. 이는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의 군소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도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부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정성과 부패 문제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검토위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존에 정당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는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찬반 검토위에 관련 결정을 일임해 이번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초에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한다.

여야 합의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 대상은 기초단체장 225명, 기초의원 2888명이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기호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에 반발해온 여성계와 군소정당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들은 여성계와 소수자, 취약계층의 정치권 진출이 어려워지고 후보 난립과 금권정치가 부활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다만 양당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함께 내놓음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