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국정조사 핵심은 국정원 제도개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은 3일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에 대한 제도개혁"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 국내 정보 수집권은 과거 시대의 유물"이라며 "국회에 의한 국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3대 개혁과제로 수사권 축소 및 폐지, 국내정보 수집권 축소 및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꼽았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 폐지에 대해 "국내 사안을 다루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정원의 국내 파트 업무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조직·예산 축소는 제도적 개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초당적인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가운 일"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이번 국정조사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위 운영에 대해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국민이 궁금한 것을 대신 묻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면서 "안보를 위해 공개해서 안 되는 사안들에 한해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국정원이 주체가 돼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국정원을 불러 보고를 받는 국정조사는 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