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정원 國調 ...증인채택 날선 대립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6월 임시국회는 끝났지만 여야의 본격적인 대결은 지금부터다"

2일 정치권의 시각은 이러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으로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범위와 특위 구성, 증인채택 등 전초전에서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뜨거운 7월'을 예고했다. 국정조사는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열린다.　

무엇보다 '증인 채택'을 둔 기싸움이 가장 거셀 전망이다. 상대 측 거물급 인사를 증인으로 세워야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권영세 주중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권 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배후'로 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여러차례 통화를 주고 받았다는 점을 배후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유력한 증인 후보로 검토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증인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측 '매관매직'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태에 연루된 김현ㆍ진선미 의원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례없는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인 까닭이다. 일단 여야 간사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조사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국정원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하는 내용일수록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득실이 명확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에서 국정원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공개'를 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사전 유출 논란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좌지우지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실시계획서에 명기된 조사대상 가운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 논란도 포함해 조사하자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회의록 유출 경로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결국 이번 국정조사와 '국정원'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