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그룹 FTA 원산지 증명, 협력사 챙겨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애로 해소에 나선 가운데 국내 대기업에 중소 협력사의 원산지 증명 관련 비용 등 지원을 요청했다. 첫 번째 대상은 현대차그룹으로, 협력사들이 보다 쉽게 실질적으로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의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일 "현대모비스가 자금을 부담해 현대차그룹 협력사들에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협력사 눈높이에 맞춰 다시 시스템화하도록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의 협력사는 물론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원산지 증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통상 업무 이관 후 최대 쟁점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 증명 애로점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원산지 증명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리고 말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무료 보급한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 권 실장은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교과서를 갖다 주면 이해가 어렵듯이 현대차그룹 본사를 기준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장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목소리로,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때문이다. 권 실장은 "현대차그룹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사이의 얘기"라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생산원가 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많아 단가 인하 압박을 우려한 하청기업이 작성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FTA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을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이다. 정부도 나서 문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대기업이 협력사를 위한 원산지 증명 관련 비용 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동반성장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ㆍ유럽연합 FTA 이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며 "협력사들이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