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구조 개혁 위한 '은행연합' 진전 방안 합의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유럽연합(EU) 정상들이 28일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Banking Union) 진전 방안에 합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단일은행감독체제와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등 은행연합 추진의 핵심 제도를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부실은행 정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일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부실은행 청산 과정에서 우선 은행 소유주와 채권 보유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킨 다음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헤어컷(손실)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를 이끌고 있는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 한도를 600억 유로로 제한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전했다.

유로존 위기 은행들은 내년부터 정부를 거치지 않고 ESM으로부터 직접 구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자산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형 은행들(150∼200개 추산)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게 되며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