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란의 중심 'NLL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치권이 서해 북방한계선(NLL)논란이 한창이다. 국가정보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일단 군당국은 NLL논란과 관련, "NLL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고 선을 긋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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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NLL은 1953년 8월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됐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서해상에 아군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측에는 해군력이라고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엔군의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유엔군의 활동만 적절히 통제하면 쌍방간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설정 배경이 됐다.

국방부는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회담에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면서 "정전협정의 목적인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LL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남측 관할하에 있던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그어졌다.

정부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NLL은 남북 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못박고 있다. 해군 2함대도 NLL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유엔군사령부도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을 통해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며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은 1973년 제346차 군사정전위 회의 때까지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유발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만을 터뜨렸다.

1999년 9월에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했다. NLL 해상에 2개의 수로를 지정했고 서해 5개 섬의 통행시 2개의 수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 설치 논의가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그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공동어로수역의 장소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자신들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같은해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양측은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타결을 위해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북측 해안선과 인접한 곳은 남쪽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북측도 소청도와 우도 사이 NLL 아래쪽 해상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기존 NLL의 인정 여부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남북 공동어로구역은 참여정부 때 빛을 보지 못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NLL 관련 남북 군사회담이 이뤄지지 못했고 북한은 'NLL 불인정'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9년 1월 30일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2002년 이후 7년 만에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대청해전)이 발생했다.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11월 북한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통제수역' 안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20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백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도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NLL이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NLL은 우리가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라며 "남북한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