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불공정행위규제는 경기와 관계없어…경제민주화 속도조절 없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불공정행위 규제는 경기와 관계없는 이슈"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대주주적격성심사 확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건 대단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다보면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공정 행위 방치로 위험이 가중됨으로써 생겨나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증가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계가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투자는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것도 경제가 탄탄하게 있어줘야 가능하다"면서 재계의 요구를 무작정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장은 "노동환경이나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니다"며 "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와 대주주적격성심사 법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경제가 갈 수 없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또 "소유와 지배사이의 괴리와 관련해 의결권문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문제의 경우 규제를 좀 바꾸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경제상황에 맞춰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