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글라 부여 일반특혜관세(GSP ) 잠정 중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참사 후속조치로 관세특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명령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상징적인 처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글라데시를 일반특혜관세 제도(GSP)의 수혜국 지정에서 일시 제외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면서 "방글라데시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노동자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특혜관세는 선진국이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근 5000개 품목의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GSP잠정 중단 조치로 60일 뒤부터 방글라데시산 수입제품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은 연간 180억 달러에 이르는 방글라데시의 의류수출 중 약 25%를 수입하고 있다.

이날 조치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4월 의류공장 붕괴사고로 무려 1129명이 숨지고 지난해 11월에 화재로 112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 인권문제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앞으로 의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골프나 세라믹제품의 가격상승이 예지상되지만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로 전망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참사는 방글라데시의 노동자 권리와 노동안전 기준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정책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월마트와 갭,기타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5년에 걸쳐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5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근접했다.

NYT는 그러나 월마트 등은 40여개 유럽 기업과 일부 미국 기업들이 채택한 것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선방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