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올들어 20% 급증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개인회생의 신청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2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7326명) 증가했다. 5월 한달간을 비교해도 지난해 7771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8697명으로 11.9% 증가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지난 2010년 연간 4만6972명,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증가는 지난 2월말 출범한 행복기금이 개인회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또한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 대상과 많이 겹쳐 개인회생 신청이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문가들은 "개인 채무자 구제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행복기금 등의 사적구제가 먼저 이뤄지고 공적구제인 개인회생의 순으로 진행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