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만812건...중산층도 급증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불황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가구 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곳에서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 5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2007년 5210건, 2008년 5764건, 2009년 8661건, 2010년 8907건, 2011년 1만3806건, 올해는 11월까지만 1만812건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시작해 상환능력이 떨어지자 점차 제2금융권, 사채시장에까지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다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다.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내집 장만에 나섰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다시 팔지도 못하고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개인회생이 주로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증은 중간소득의 50~150%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붕괴 조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회생·파산 전문가는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중산층 채무자가 즉시 파산면책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전격 도입되는 바람에 중산층의 파산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