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관포럼, 중산층 몰락 막으려면 '회생제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파산법관들이 모여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14, 15일 양일에 걸쳐 전국 파산법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한솔 오크밸리에서 ‘2012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및 개인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절차의 운영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4일 원주 한솔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 참석한 전국 41명의 파산법관들이 도산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판사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 변화'에 대한 발표에서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중산층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재정파탄에 이른 급여소득자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올려주거나 주거비용을 생계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담보가치보다 떨어질 경우 경매처분돼 주거안정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사례로 미국은 주택담보채권을 권리변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담보권자 또는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주거를 보장하거나 주택 소유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사들은 가계부채급증 문제 외 관리위원회제도 개선방안과 개인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4일 포럼에 참석한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기업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국가적 위기가 언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선절차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이어 "파산면책 심리가 장기화되면 채무자는 생계불안, 가정해체, 범죄 또는 자살충동 등을 겪게 되므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